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저스티스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1건
평균 형량
10개월전체 대비 -64.3%
결과 유형별 양형
집유 1건평균 10개월
무죄 2건파기 1건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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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저작권·지식재산권1건-20%
평균 10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4건결과 분포:집유1(25%)무죄2(50%)파기1(25%)
2024노2068·서울고등법원·2024-12-20·뇌물수수·공여
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5km/h 초과한 장교들의 교통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함.
무죄
무죄
2020도12419·대법원·2022-07-28·강제추행
피고인이 14세 피해아동과 영상통화 중 성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저지름
파기
파기
2021노3842·대전지방법원·2022-05-25·문서위조·변조
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
무죄
무죄
2013노525·대전지방법원·2015-02-11·저작권·지식재산권
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함.
집유
10개월 집유 2년 + 벌금 3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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